[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6일 의료대란 종결 전망에 대해 "끝이 안 보인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이사장을 향해 "보건복지부는 4개월 정도 의료대란을 예상하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언제 종결될 것 같으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끝이 안 보인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

백 의원은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다"며 "재정이 계속 투입될 예정인데 건보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은 필수의료 부분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2028년 준비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며 "예산정책처 분석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건강보험 장기계획에 따른 예정 자료가 있다며 모두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해 유념해 보고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은 "현재 지출이 준 이유는 국민이 병원에 안 가기 때문"이라며 "암 수술이 예전보다 30% 이상 줄었고 나중에는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 혈세로 정부 정책 실패를 땜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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