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이 전체 법인세 중 외국 다국적 기업에 거둬들이는 법인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세청이 외국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다며 관련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이 언급했다.

안도걸 의원이 제시한 자료 [자료=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16 100wins@newspim.com

안도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법인세 중 외국 다국적기업에 걷은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 22%지만 한국은 7%에 그쳤다.

안 의원은 "한국이 조세회피로 인한 과세 이전에 따른 피해를 좀 더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국내 기업과 외국 다국적 기업의 영업활동은 유사한 데, 납세액은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군을 보면 네이버, 카카오, 구글의 영업 규모를 나타내는 게 활성 사용자 수다"라며 "(지난해 세 기업의) 월간이용자수(MAU)는 4000만명으로 비슷한데, 구글의 법인세 네이버의 4.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코리아가 대표적인 수익원은 앱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인데 이 수익이 결국 싱가포르의 아태본부로 넘어가 한국에서는 쥐꼬리 법인세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외국 다국적 기업과 국세청이 조세 소송을 벌일 경우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다며 소송 역량을 높일 것을 충고했다.

작년 기준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은 19%로, 전체 소송 평균(9%)보다 2배 높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조세행정 소송 관련해서도 사실은 걱정이 많다"며 "로펌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 고액 소송에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변호사 보강이라든지 승소장려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더 신경 써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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