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대선 경선 과정 등에 관여해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으로 두 차례 폐기된 후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를 찾아 이같은 특검법을 제출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2024.07.09 leehs@newspim.com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을 준비하는 어제오늘 사이에도 계속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퍼져 나오고 있어서 수사 대상을 계속 추가해야 한다"며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해야 할지 범위를 잡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사실상 국정 농단 특검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오늘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민주당은 특검법에 이러한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혐의가 명확한데도 불기소 처분하는 등 수사 기관이 직무유기, 권력 남용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이 역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아울러 "피의자도 수사기관도 법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과 기존 발의한 상설특검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태균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해당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에 돌아왔을 경우 재표결까지도 11월 내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