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에 "답변할 위치가 아니다"라며 입장 표명을 피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금융기관 수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입장조차 내놓지 않아 논란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 의원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희혹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만이다.

검찰은 "증권사 전화주문 녹취 및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를 비롯해 시세조종 관련자들의 진술 및 사건 관련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서면 조사 및 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야당 의원들은 주식시장 감독처분권을 가진 이 원장을 향해 날선 질의를 쏟아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김 여사가 헌법에도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같은당 천준호 의원 역시 "이미 법원이 김 여사와 주가조작 주범들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금일 검찰 처분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문 등을 보지 못해 답변을 하기 어렵다. 관련 자료를 보더라도 어떤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이 금감원 심리조사를 거쳐 검찰에 이첩이 된 사안이 아니라 검찰이 인지사건 방식으로 직접 조사에 나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언급 자체가 조심스럽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장이라는 역할을 망각한 태도라도 공세를 높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관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금융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어떤 권력적인 연관성을 떠나 원장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시장교란행위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옹호를 하는 게 아니라 원장으로서도, 법률가로서도 어떤 답변을 하기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지적의 취지는 이해하며 이제라도 관련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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