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해외 직구 등에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번호에 대한 도용 사건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밀수업자 사이트에 연락을 해 보니,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도용해 통관을 하면 통관율이 95%가량이 나온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등 기재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신구 건수가 1만4000건"이라고 언급했다.

천 의원은 피해자가 도용 사실을 모르는 경우까지 합산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의원실 자료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18 100wins@newspim.com

이날 천 의원은 중국발 밀수업자가 모인 한 홈페이지 예시를 들었다. 홈페이지에는 밀수업자가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을 통한 '통관율 100% 보장', '통관 실패 시 보상'이라는 문구를 걸고 홍보 중이었다.

천 의원은 "의원실에서 함정 수사식으로 업자에게 문의를 보내니, '통관율은 95% 정도고 통관 방법은 어떻게 되고,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지인들 것을 어떻게 쓰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이에 대해 지적했다. 차 의원은 "관세청은 명의도용 검증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난 9월 도용 의심 신고 건수는 2709건으로 8월에 2170건보다 오히려 539건이나 늘었다"고 꼬집었다.

차 의원은 국내 3개 업체가 해외 공급업체로부터 확보한 국내 소비자 30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도용해 시가 138억원 상당의 위조 신발을 반입한 사례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 의원은 "관세청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명의도용 검증 처벌 강화 발표하고 또 검증 강화했다고 발표했는데,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개인통관고유번호 유출 사건을 방지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짚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인 통관 고유번호 유출 등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검증 강화하는 것을 올해 8월 중에 시행했다"며 "전반적인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해외 직구를 하면 개인통관고유번호 유출이나 재발급 등 문제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견에 대해 고 관세청장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내년부터 개인 통관 고유번호 대신 본인 인증체계로 도용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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