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9-23 16:50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이 해상 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관별 감시정 보유 및 노후현황'에 다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11척이 내구연한(15년 또는 20년)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
선령이 내구연한을 오래 넘길수록 항해속력이 건조 당시 대비 70%대까지 떨어지고 운항시 심한 진동과 매연이 발생하는 등 성능이 저하된다.지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만이 노후 감시정이었으나 2021년은 32척 중 7척(21.9%)이, 2022년은 30척 중 8척(26.7%)이, 작년에는 30척 중 10척(33.3%)이 내구연한을 넘겼다.
특히 경남서부세관, 포항세관, 목포세관, 천안과 광양세관은 보유한 감시정이 100% 노후된 감시정이었다.
관세청이 각종 마약, 총기류 등 불법 물품반입이나 밀수 감시, 범인 체포에 사용하는 주요 수사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관세청이 보유한 수갑, 방검복, 녹음기. 가스분사기 등 주요 수사장비 3224점 중 31.6%인 1020점이 사용연한을 넘긴 상태다. 가스분사기(64.9%), 위폐감별기(53.5%), 전자충격기(45.7%) 등은 절반 가량 노후화됐다.
세관별로는 대구세관과 부산세관의 장비 노후율이 높았다.
정성호 의원은 "밀수 등 불법행위나 총기, 마약류, 불량먹거리 등의 반입을 관세국경에서 적시에 차단하는 업무는 경제는 물론 국민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노후장비의 신속한 교체로 관세청 감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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