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과 체코 원전 사업을 두고 여야 간 재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부에 대한 종합 국감을 진행한다. 산중위 감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7인과 국민의힘 11인, 조국혁신당·무소속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산중위 위원장이자 감사반장은 여당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다.

앞서 7일 열렸던 산업부 국감을 비롯해 14일 한국수력원자력, 17일 한국석유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도 단연 화두는 동해 심해 가스전과 체코 원전 사업이었다. 이날 여야는 종합 국감을 맞아 두 사업을 둘러싼 마지막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7 pangbin@newspim.com

특히 산업부의 성실한 자료 제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국감에서 야당은 산업부와 석유공사 등 피감기관들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맹공을 퍼부었던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실제로 국감장에서 검게 마킹돼 내용을 거의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출받은 자료들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도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자신 있게 답변하라"는 취지로 자료 제출 태도를 지적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을 두고 야당은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의혹과 사업 유망성을 평가한 미국 기업 액트지오사의 전문성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해당 현안을 직접 발표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산업부는 이런 의혹들에 일일이 해명을 내놨던 바 있다. 이날 종합 국감에서도 여당과 함께 수성전에 주력할 전망이다.

체코 원전 사업에 관해서는 덤핑(저가 수주) 의혹과 금융 지원 약속, 대출 반환 보증 리스크 등 다양한 사안이 야당의 타격점이 되고 있다. 내년 3월에 해당 사업의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체코 원전 관련 의혹 대응에 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7일 국감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주역 산업들이 수출하는 것이 다 덤핑이라고 덤터기를 씌우는 셈"이라며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와 가격 협상을 하는 데 있어 매우 곤혹스럽다"고 호소한 바 있다.

전날 23일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발표한 '4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한전은 남은 4분기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서민 경제부담을 고려해 동결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수요가 큰 기업들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비판과 이 정도의 인상 폭으로는 한전의 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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