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배달 플랫폼의 '갑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플랫폼사들이 조정안을 내놨지만, 소상공인과 배달업체 등이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조삼모사'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시) 의원은 "플랫폼사의 조정안은 상생과는 거리가 먼 조삼모사식의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배달 플랫폼과 외식업계, 공익위원 등이 함께 모여 개최한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9.8%에서 5%로 인하하겠다고 제안했다. 대신 쿠팡이 부담하던 와우회원(유료멤버십) 고객 배달료를 입점업체와 배달업체가 분담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플랫폼 '배달의민족'은 매출 상위 60% 이내 입점업체는 수수료 9.8%를 내고, 60~80% 구간은 6.8%를 내는 방식을 제안했다. 80~100% 구간에는 수수료 2%를 제시했다.

배달의민족 조정안에 대해서도 "기본 수수료 인하 없는 차등 수수료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매출 대부분이 배달에서 나오는 치킨, 피자, 중국집 등과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원이 의원은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영업 이익률은 평균 11% 수준인데 배달 플랫폼 수수료 9.8%와 광고비 부담은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중재안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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