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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장경태 "檢, 명태균 봐주기 수사" vs 심우정 "절차대로 수사 진행"

기사등록 : 2024-10-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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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두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종합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이크를 고쳐잡고 있다. 2024.10.25 pangbin@newspim.com

장 의원은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강혜경 씨가 지난 5월 4000여개의 녹취파일을 제출했다고 하는 데 5개월이 지나 창원지검 형사4부에 재배당됐다. 그 전인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요청을 했는데 검사도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 배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 놓고 요식행위로 시간 끌다가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날 때인 9월이 돼서야 배당한 것"이라며 "이게 무슨 수사를 한 것인가.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심 총장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답했다.

이후 심 총장이 "관련자들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장 의원은 "제대로 수사를 안 했으니 안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장 의원은 "(명씨는) 경남선관위에서 수사를 의뢰한 지난 1월 3일 후에 한 번, 또 '명태균 게이트 의혹' 보도한 9월 19일 직전에 한 번 휴대폰을 교체했다"며 "그러면 휴대폰 1개 깡통폰만 볼 게 아니라 1월 3일 전 휴대폰과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휴대폰, 최소한 2개가 수사의 핵심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이 "깡통폰 제출했는데 '감사합니다'하고 받아 오는 게 검찰 수사인가"라고 묻자 심 총장은 "구체적으로 수사 내용을 말할 순 없지만, 필요한 압수수색 등 절차를 다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심 총장을 향해 "이렇게 수사를 못하면 차라리 '특검법을 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심 총장이 "창원지검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고 답하자 장 의원은 "안 하고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심 총장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재차 반박하자 장 의원은 "9개월간 안 하고 선거법 공소시효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와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뭘 하겠는가"라며 "기껏해야 깡통폰 제출받은 것 가지고 수사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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