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 규제를 명목으로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자율 규제라는 명목 아래에서 방치되면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소비자, 특히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공정위 국감 당시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상이 증인으로 출석해 "경쟁사인 쿠팡의 시장 교란 행위와 독과점 남용 행위,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아 줘야 한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 의원은 증언을 바탕으로 "쿠팡 바로 잡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쿠팡이 사실상 시장에서 독과점적·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봤다. 특히 모바일 쇼핑 시장의 경우 쿠팡이 약 79%를 차지해 사실상 독점 체제지만, 공정위는 독과점적 지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쿠팡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제대로 제재하지 못한다고 봤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남근 의원실] 2024.10.25 dream@newspim.com

김 의원은 "(공정위는 쿠팡의) 리뷰와 알고리즘 조작한 행위 등에 대해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가 아니라 그냥 일반 불공정행위로 제재했다"며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쿠팡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쿠팡의 끼워 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좀 더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가 배달앱 수수료율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 중인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실효성이 없다며 "입법을 준비할 때"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국회도 11월이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반드시 논의할 거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도 같이 검토를 할 텐데 빨리 공정위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4.10.2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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