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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상목 부총리 "개식용종식법에 김여사·대통령실 개입 없어"

기사등록 : 2024-10-29 11:07

29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가 추진하는 '개식용종식법'에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 의원은 최 부총리를 향해 "개식용종식법에 들어가는 폐업지원금의 경우 기재부가 이전에는 수용불가 의견을 냈다가 갑자기 마리당 60만원의 지원금을 주며 하이패스로 통과시켰다"며 "혹시 김건희 여사 또는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김건희 여사는 물론 대통령실과 협의한 적이 없다"며 "구체적인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당초 기재부가 예산 검토서에 수용불가로 회신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