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말 전쟁을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그러던데 지금까지는 전쟁 날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전쟁 낼까 걱정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1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이어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불공정한 시장에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고 우량주라고 가지고 있었더니 물적 분할해서 알맹이 쏙 다 빼먹고 지배구조 때문에 주식시장 어렵고 거기에다가 정부의 경제 산업정책의 비전은 전혀 없고 대체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말조차 없지 않느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또 "거기에다가 언제 전쟁낼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무슨 살상무기를 제공하느니 파병을 하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내느니 이렇게 해서 남북간의 긴장이 높아지니 누가 투자하나"라며 "주가 떨어지고 경제 나빠지는 게 당연히 예측되지 않나. 대체 국정을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먹고살기 어려워 힘들어한다. 이 나라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며 "전 세계가 한반도에서 전쟁나지 않늘까 걱정하면서 자본 철수하려고 하지 않나.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대통령,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군 파견과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군을 파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며 "헌법에 명확하게 돼 있는데 뭐 이상한 훈령 가지고 합법화하느냐고 쏘아붙였다.

헌법 제60조 2항에는 '국회는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대표는 "전쟁하는 나라에 살상무기 지원하는 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누가 그렇게 해석하느냐"며 "왜 전쟁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전쟁 속으로 말려들게 하느냐"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전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 무력시위와 군사적 위협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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