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회가 이번 주부터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해 최종 정부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줄곧 0원으로 감액됐지만 2년 연속 예결위에서 증액된 만큼 올해 증액 여부도 주목된다.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국회는 11년 만에 총리 대독 연설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2024.11.04 pangbin@newspim.com

◆ 정부 '온누리상품권' vs 민주당 '지역화폐' 강대강 대치

이날 윤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을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온누리상품권을 추진하고 있는 정무와는 달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 예산은 2020년 6298억원에서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1조2522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7053억원) 이후 윤 정부 출범 이후 정부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0원으로 삭감됐다. 그렇지만 이후 국회 예결위에서 2023년 3525억원, 2024년 3000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역시 0원으로 편성됐지만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추가 발행에 대해 '이재명표 표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6일 오후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2023.08.16 choipix16@newspim.com

◆ '예타 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도마…개식용종식법도 난항 예고

지역화폐와 함께 외에도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프로그램 관련 예산안도 여야간 의견이 갈릴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왕고래 구조 시추 예산안으로 506억원을 편성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자문단 회의에 따르면 5년간 576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이 수행하는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및 공기업 부담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1차 시추와 추가 시추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법' 리스트에 올린 개식용종식법도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현재 개식용종식법은 개 도축을 더 빨리 유도하고, 개 한 마리당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회는 오는 6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후 7일과 8일에는 각각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11~14일에는 부처별 심사, 18~25일에는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 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

여야 충돌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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