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비 활성화 효과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을 두고 정부·여·야간 이견이 팽팽하다. 

정부·여당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생각이 다른 야당은 공제율까지 높이는 지역화폐법까지 발의하면서 정책 추진에 나서는 상황이다.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책이 부딪히면서 당장 매출 걱정이 앞선 소상공인들만 울상을 지을 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고 소득공제 효과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토대로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이어 민주당은 11일 지역화폐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실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께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 반대에 대한 생각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지역화폐 지원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가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화폐가 소비진작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의 사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10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이어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며 "재정 여건이 양호해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 저해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재원을 담지 않았다. 올해에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역시 지역화폐보다는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사실상 지역화폐 정책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징적인 정책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정부·여당으로서는 동조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 사이 당장 매출을 올리기도 힘든 소상공인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공주의 한 음식점 대표는 "어제 점심 손님이 단 한 테이블밖에 되지 않았다"며 "지역에서는 공주페이를 통해 그나마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데 갈수록 지원이 없다보니 손님들도 소비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모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결과물인데 '모 아니면 도'라는 정책으로 시장이 살아날 것 같으냐"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산을 내려줘야 시장이 살아나는데, 책상머리에서 경제만 살리자고 외친들 경제가 살아나겠냐"고 지적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물가가 낮아졌다고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없는데 당연히 팔리지 않으니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 돈이 돌지 않는 상황에 긴축 재정 기조만 유지했다가는 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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