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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 결론...야권 "깊은 우려" vs 與 "환영·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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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행파' 진성준 "당인으로서 따라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천명하자 여당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반겼다. 반면 조국혁신당 등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던 야권 정당은 "심각한 입법 후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4 pangbin@newspim.com

지난달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결론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한지 한 달만에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 대표는 금투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해 폐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 대표를 향해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던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민주당도 합리적 판단을 해준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국혁신당 등 '금투세 시행' 입장이던 범야권 정당들은 이 대표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에 동의한 민주당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심각한 입법 후퇴이자 정치적 퇴행"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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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도 이날 논평에서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금투세 도입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시행파'였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치열한 공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에서 폐지론을 이끌어온 이소영 의원은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이제 '상법 개정' 등 밸류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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