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여야 '예산 정국'에 심상찮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연설문을 대독시키고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대독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초에도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속된 대통령 참석 관례를 깼다. 이날 시정연설 불참으로 개원식과 시정연설에 모두 불참한 최초의 대통령이란 기록을 남기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이 내년 예산안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 이미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 간 힘겨루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예산'으로 불리는 마음 건강 지원 사업(7900억원)과 개 식용 종식 예산(350억원) 등 약 6조원을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서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예고편이다.

내년 예산안 심사는 오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로 본격화된다. 감액과 증액이 이뤄지는 예산조정소위원회는 18~25일로 잡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방어하면서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표 예산을 모두 삭감하려는 태세"라고 말했다.

서민생활 및 국민경제와 직결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궁극적인 피해자는 혈세를 지불한 국민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부산 범어사를 찾아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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