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근로 시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은 미래 신산업의 핵심이고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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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1.11 choipix16@newspim.com |
국민의힘은 "현재 반도체산업은 미·중 무역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를 넘어 안보 영역의 핵심 분야가 되었고, 반도체산업 주도권 확보가 세계 경제와 안보를 지배하는데 관건이 될 정도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선진 경쟁국 간 치열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며 "특히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산업 육성과 시설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비해 정부의 지원 정책은 투자세액공제 등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주력인 메모리 분야의 시장 규모에 3배가 되는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반도체 경쟁력의 위축, AI 반도체 급부상, 중국의 레거시 공세 등으로 반도체산업 질서의 재편 및 반도체 동맹의 변화 등이 겹치면서 K-반도체는 국내외적으로 큰 시련과 도전에 맞아 이를 타개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닌 대한민국 수출의 20% 차지하고 있는 산업의 엔진인 K-반도체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과 재편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여 글로벌 국가대항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이번 반도체특별법에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등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 기구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근로 시간 유연화 등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K-반도체가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신산업은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특별법 국회 심사에서 반도체 세계 최강 실현을 위해 국민적 총의와 국가적 총역량을 결집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은 여러 법안을 제출한 만큼, 국회가 초당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법안 심사에 생산적으로 임해주길 소망한다. 반도체특별법 심사를 통해 경제가 우선인 '선경후사(先經後私)'가 실천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정기회에 통과하게끔 신속 안건 지정받고자 협의하고 있다"며 "양당 정책위 회의 때도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은 신속 지원하기로 이뤄진 거로 안다. 이번 정기회에 통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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