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1-12 15:53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기를 맞아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정부 재정 투입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 타개 노력을 지시한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해온 만큼 후반기에는 양극화를 타개해 이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의 1차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해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2차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도 들어가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양극화 타개를 위해 재정 집행을 늘릴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선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사채업자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의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선 "(역시) 양극화 문제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조사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법금융이 사회적 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에 조사해 단속하고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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