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본회의에 올리면서 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은 올리지 않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진보진영의 일관되고 주된 공약이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도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을 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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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사회적경제 박람회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조 대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하며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이러한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야당 대표 부인은 식사비 10만 얼마 카드 결제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고 검찰이 기소해 벌금형을 받게 만들었다"며 "현직 대통령 부인은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기소는커녕 검찰이 나서서 변호해 준다. (검찰은) 자기 편 잘못이면 어떤 비난 가능성도 모르는 체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지난 8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