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국정농단 등 사유 15가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부터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까지 담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총 15가지 사유를 근거로 탄핵소추안 내용을 담았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은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절차"라며 "혁신당이 그 절차에 시동을 건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국혁신당] 2024.11.20 ycy1486@newspim.com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다"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보면, 15가지의 주요 탄핵 사유가 나와있다. 대통령 사익 추구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가 언급돼 있다.

이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 ▲대통령의 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가 담겼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향후 탄핵소추안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국민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과 법조인 등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도 또한 거칠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등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될 범죄사실들도 소추안에 구체적으로 보완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일로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한다. 12석인 혁신당 혼자서는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능해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