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김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면서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민생 경제를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예고하며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0 leehs@newspim.com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은 지난 19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주주 보호 의무'까지 삽입하며 기존 검토안보다 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현행 상법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사가 지배 주주 등을 위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충실 의무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부분을 보강한 것"이라며 보호 의무 삽입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향후 정부여당과의 협상 지렛대로 삼기 위해 보호 의무를 넣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상법 개정에 찬성하는 개미 투자자들을 만나며 당론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할 경우 배임죄 활성화로 기업인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경영인의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재계 입장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재차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뉴스핌 기자에게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채택 시 헤지 펀드의 경영권 침해로 소액 주주 이익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인수·합병 시에 한해 주주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전했다.

재계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배임죄 고발 등이 남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추진에 맞서 오는 22일 '민생경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대한 대응책과 소상공인 등 지원 방안과 함께 소액 주주 보호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및 통상외교 강화 방안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11.19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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