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수수료 등에 대해 협의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가 출범 7개월 만에 네 번째 회의를 가진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이날 4차 회의를 열고 상생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4월 정부는 유통·발행업자와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출범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7일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4.17 plum@newspim.com

유통·발행업자 측은 ▲카카오 ▲11번가 ▲KT알파 ▲섹타나인 ▲쿠프마케팅 ▲즐거운이 참석한다. 협단체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과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자리한다.

기프티콘 시장은 타 결제 수단에 비해 높은 수수료와 최대 45일까지인 긴 정산 주기 등이 문제가 됐다. 기프티콘 유효 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는 식의 환불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다.

협의체 출범 전 당사자가 꼽은 주요 쟁점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정산 주기 개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및 정산 주기의 투명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환불액 상향 등) 등이 있다. 협단체는 수수료 협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협의체는 출범 7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3개월 늦게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이미 상생안 도출에 성공한 것과 정반대의 행보다.

지난 10월 가맹점주협의회는 협의체를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다. 당시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회의 내용에서 수수료율 인하 논의가 하나도 없었다"며 "이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프랜차이즈협회 역시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유통사와 협의체가 적극적이지 않다"며 "가맹점주협의회가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한다면 프랜차이즈협회도 의견을 함께 조율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프티콘 시장이 배달앱에 비해 복잡해 파악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상생안 도출이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은 상대적으로 구조가 간단하지만 기프티콘은 유통사와 발행사, 기프티콘을 발행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따로 있고 소비자 주체도 결제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상당히 복잡하다"며 "이런 시장 특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내년 초에는 상생안을 도출해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같은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주제들에 대해 타협하는 단계"라며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