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사건 청문회 실시안을 채택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찬성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1.27 leehs@newspim.com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탄핵은 직무집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라며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 역시 '탄핵사유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다음 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또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유 없는 탄핵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 등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공직자들을 모두 탄핵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권한 남용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초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해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켜 겁박하려는 '보복 탄핵'이고 '방탄 탄핵'"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곽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한 데도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를 넘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예결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검찰, 경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며 갑질을 일삼고 있으며, '합의가 안 되면 감액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명분 없는 탄핵 주장과 정치 공세가 아니다"라며 "내우외환의 우리 경제를 살려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7월 2일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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