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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평검사들, 검사탄핵 반대…"檢 독립성 심각하게 훼손"

기사등록 : 2024-12-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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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지검 평검사들은 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가 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여 형사사법과 법치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지검 1∼3차장검사, 부장검사 33명 전원,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등은 잇따라 탄핵 반대 입장문을 게재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했고, 오는 4일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직무유기라는 게 민주당 측 탄핵 사유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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