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일단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탄핵과 자진사퇴 여론이 70%를 넘겨 여당도 앞으로 무작정 반대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4일 밤 시작해 5일 새벽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탄핵안 표결은 이르면 6일 또는 7일에 이뤄진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탄핵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범야권 의석(192석)을 감안하면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 투표할 경우 부결된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아직은 탄핵안에 찬성하자는 당내 의견은 많지 않다"며 "향후 정국 상황 등 고려 요인이 많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여론은 다르다. 윤 대통령의 현직 유지 여론은 23.1%에 불과한 반면 자진 사퇴나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75.4%에 달했다. 비상계엄 파동 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4일 긴급 실시한 조사(무선 RDD 활용 ARS 조사, 응답률 6.1%, 신뢰 수준은 95% ±3.1%포인트(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의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는 27.9%였고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3.1%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3%로 전주 대비 7.5%p 급락했다. 부정 여론은 78.5%로 8.7%p 급등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민주당은 40.4%로 4.7%p 오른 반면 국민의힘은 6.3%p 떨어진 26.3%에 그쳤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디커플링' 기조가 '커플링'으로 바뀐 양상이다.
현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경질 등 책임자 처벌, 윤 대통령 탈당 등으로는 수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않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4일 뉴스핌 정국진단에 출연해 "한 대표가 제시한 안으로 수습이 안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물러나는 결단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탄핵이 어렵다면 거국 중립내각 구성과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수습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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