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반박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 참여를 중단해 의료 개혁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협은 이날 정부에 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혔다.

◆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병협, 특위 참여 중단 결정

특위는 산하 4개 위원회를 꾸려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다. 병협이 특위 참여를 중단할 경우 4개 위원회에서 일부 의료계 위원이 빠지게 된다.

병협이 특위 참여 중단을 밝힌 이유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특히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에 담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2.05 sdk1991@newspim.com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이날 예정된 전문위원회는 연기됐다. 오는 6일 예정됐던 전문위원회도 개최도 연기됐다. 복지부는 서면으로 대체된 회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5조는 사실을 왜곡했고 강력히 항의한다"며 "살아온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협이 빠진다고해도 위원의 개별적 판단이라 의료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위원 사임 의사 밝힌 분은 공식적으로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병협 외에도 국립대병원협의회가 있어 의료계 입장을 아예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위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노연홍 위원장 "특위 중단, 안타까워"…복지부, 2차 개혁 방안 연내 목표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병협에서 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의료계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에 감사를 표한다"며 "향후 특위 논의는 각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한편 특위는 이달 말 의료개혁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 혁신,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확립,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등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이 언급되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의료개발표는 밀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의료계가 없을 경우 개혁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실행방안은 현재로서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개혁안 논의 상황을 보면서 발표 일정을 확정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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