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죄로 고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용우·이태형·박균택 법률위원장 등은 9일 오후 4시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고발한 죄목은 외환죄 중에서 형법 99조에 명시된 일반이적죄다.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간첩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등이 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에 명시된 외환죄 항목 외에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뜻한다.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용우·이태형·박균택 법률위원장 등은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외환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2024.12.09 krawjp@newspim.com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지전을 도발하려고 한 모의 정황이 보도된 바 있고, 오물풍선과 관련해 원점 타격과 무인기 투입으로 국지전을 도발하려 했다"며 "군사적 공격에 대한민국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해 내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일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 정국 운영 안정 방안 담화를 발표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헌법적·법률적 근거 없이 대통령 권한 행사하겠다면서 내란죄 참여하겠다는 대외적인 선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와 외환죄는 고발 내용처럼 중대범죄"라면서 "사실관계 하나하나 범죄 혐의점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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