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어도 이재명 대표만 방탄하면 된다는 식의 '법 위에 이재명, 이재명 밑에 민생'이라는 공식의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브리핑을 열고 "오늘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민생이 희생되어도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김 정책위의장은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법의 심판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며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 경찰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부여당과의 협의 없이 보복성으로 삭감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살펴보니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인권 보호,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와 직결된 수사비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수사비 삭감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폭설, 폭우 등에 대비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을 삭감하여 자연재해 피해 복구도 어렵게 만들었고, 체코 원전 수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인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사업 70억원중 63억원을 삭감, 과기부의 개인 기초연구 99억중 56억원을 삭감했으며, 국제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 반영된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 실습원 예산 12억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들 사업이 이재명 구하기와 무슨 연관이 있어 삭감희생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천억원 증액을 포함해 총 1조 8천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 1조 6천억원을 복원하는 등 총 3조 4천억원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하며 내년도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삭감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놓고 이 와중에도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 하며 사실상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편성한 677조원 예산을 이재명 대표의 개인 예산 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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