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12 11:00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 한국전력 등 공기업 부채를 모두 합친 공공부문 부채가 16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도 70%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회계연도 일반 정부 및 공공 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에서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구분된다.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D2) 실적치는 내년부터 IMF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1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국고채(58조6000억원)가 증가한 탓이 컸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50.7%로, 전년(49.8%)보다 0.9%p 늘었다.
일반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 2019년 39.7%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해 지난해 처음 50%를 넘었다.
일반정부(1217조3000억원)는 전년 대비 60조1000억원, 비금융공기업(545조4000억원)은 28조원 증가했다. 중앙 비금융공기업(504조원)은 22조6000억원 늘었다.
이 기간 한전·발전자회사는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로 전년 대비 부채가 12조9000억원 늘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6조8000억원, 한국도로공사에서 2조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9.7%로, 전년(68.4%)보다 1.3%p 증가했다. 일반정부 GDP 대비 부채 비율과 마찬가지로 2019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70%에 육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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