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신속한 직무정지를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담화 내용을 보면 언제 다시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제2의 내란을 획책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당장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하고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이 긴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2 yooksa@newspim.com

민변은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이며 내란행위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경고였을 뿐이라고 강변하며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한 질서 유지 차원의 조치였다고 했다"며 "국회 현장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본 모든 국민들을 우롱하는 궤변"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아무런 사죄 없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내란 범죄를 적극 은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또 "담화는 탄핵이 될 때까지 자진 퇴진하지 않고 내란범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나온 것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번 분노케 하는 것"이라며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소추 의결에 여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면서도, 일부 극우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해 우리 사회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신속히 앞당기고 수사기관은 내란범 윤석열의 신병 확보에 긴급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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