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윤채영 신정인 기자 = 여야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농업4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오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경제와 정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적극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9 leehs@newspim.com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 개정안은 시장경제 및 쌀산업에 자생력을 해치고 국가재정에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률"이라며 "작년 3월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해서 법안으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위헌적 법률과 우리경제에 부담이 될 법안의 시행을 막아왔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와 헌정질서는 이미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4 pangbin@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권한만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한다"면서 "중립적으로 국정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농업을 살리기 위한 민생 입법"이라며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과 내란 극복을 최우선으로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국회와 협치를 통해 민생 법안들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