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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

기사등록 : 2024-12-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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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20일까지 송달되지 않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고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와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브리핑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판관 회의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들어갔다. 2024.12.16 leemario@newspim.com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등 방식으로 탄핵심판 청구 접수를 통지했고, 답변서 및 의견서,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및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 18~19일 우편, 인편 수취를 모두 거절해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 공보관은 전날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 대해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송달을 포함해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가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한 '탄핵소추단' 법률 대리인 17명을 확정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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