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12-27 14:23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사법연수원 9기·71) 전 헌법재판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것이란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재판관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며 "헌재는 어떤 지연책이 있어도 제대로 된 심리를 거쳐서 신속 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김 전 재판관은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심각한 혼란에 빠트렸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자격으로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국가안보다. 내란 진압이 곧 경제와 평화"라며 "내란 진압을 위하여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 진압을 위해 피의자 윤석열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헌재에서 가장 빠르게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12·3 밤 계엄군은 직접 총을 들고 쳐들어왔지만 지금은 궤변과 요설로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제2의 내란 사태를 획책한다. 지금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고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내란의 밤을 몰아내고 희망의 새벽을 열라 한다. 국민의 명을 받들어 반역 무리를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김 전 재판관을 비롯해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후 2시 헌재에 도착해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취재진 질의에도 답변없이 심판정을 향했다.
대리인 4명 중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64·20기), 윤갑근(60·19기 변호사가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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