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020년 5~6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위대가 백악관 주변까지 몰려들자 군대 출동을 명령했다. 하지만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명령을 거부했다. 밀리 의장은 '군은 시민을 진압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원인을 파헤치고 재발 방지 해법을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새 책이 나와 화제다. 20년 넘게 국방부와 군(軍) 일선 현장을 취재한 박성진 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가 '용산의 장군들' 제목의 신간을 냈다. '윤석열 군부와 12·3 친위 쿠데타의 실체'(메디치미디어·199쪽·1만8000원) 부제가 달렸다. 

◆"尹대통령과 김용현 잘못된 '브로맨스'"

박 전문기자는 "12·3 불법계엄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잘못된 '브로맨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박 전문기자는 "김 전 국방장관이 2023년 11월부터 군 인사를 통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면서 "'용현파'를 국방부와 육군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요직에 배치했다. 12·3 비상계엄을 위한 '빌드업'(예비공작) 인사였다. 2023년 11월 후반기 장성 인사 때부터 비상계엄 때 핵심 부처인 방첩사는 '용현파'에 접수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전문기자는 "12·3 불법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영남 출신 육사'로 채워졌던 국방부와 군 지휘부에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윤 정권의 군 수뇌부 인사는 특정 지역 육사 출신으로 편중되면서 의사결정의 폐쇄성·경직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문기자는 "윤 정권 국방장관들은 이종섭(육사 40기·경북 영천), 신원식(육사 37기·경남 충무), 김용현(육사 38기·경남 마산) 전 육군 중장들"이라면서 "향후 군 인사는 '쓰나미급'이 될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軍 인사, 정치권 개입 막는 계기 돼야"

45년 만의 12·3 불법 비상계엄과 '친위 쿠데타'가 대한민국 국방부와 군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박 전문기자는 세계 최강의 선진 민주군대인 문민 통제의 미군을 제시한다.

박 전문기자는 "미군은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이 대부분 임기를 보장받는다"면서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도 군 수뇌부의 지휘 능력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기가 2년이지만 2년 임기 연장이 관례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4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한다.

박 전문기자는 "트럼프 1기 정부 후반에 밀리 합참의장은 시위 군중 진압을 위한 군 병력 출동 반대 등 여러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지만 교체되지 않았다"면서 "2000년 이후 미 육군참모총장은 8명 전원이 4년 임기를 마쳤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박 전문기자는 "미군에 견주면 '파리 목숨'보다 못한 한국군이다.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에서 잘나갔던 장군들은 진급에서 대부분 아웃된다. 대장들은 전멸"이라면서 "12·3 불법계엄이 군 인사에서 수뇌부의 임기를 보장하고 정치권의 개입을 막는 계기가 돼야 하는 이유다"라고 지적한다.

박 전문기자는 "12·3 불법계엄에 동원된 사령관들은 자신들이 '거사'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일찌감치 짐작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성공만 하면 '진급'과 그 이후가 탄탄대로일 것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박 전문기자는 "군의 환골탈태 개혁은 주로 군의 기득권 세력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에 의해 '턱'을 넘지 못하기 일쑤였다"면서 "이번 12·3 불법계엄도 해군인 합참의장을 패싱한 육사 출신들만의 불법적 병력 동원이었다"고 진단했다. 

박 전문기자는 "현재 대한민국은 장교 양성기관을 '사관학교'라고 부르는 유일한 국가"이라면서 "미국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은 미합중국 군사대학이다. 육군사관학교라는 명칭은 일제의 잔재다"고 지적한다.

박 전문기자는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 가칭 '국군사관학교'가 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오르내린 것은 오랜전부터 일"이라면서 "미래전에 대비하고 육·해·공군의 통합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관하교 통합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꾸준히 제기됐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사관학교 개혁·문민 국방장관 임명"

또 박 전문기자는 "전문가들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운용하면 교육자원 집중으로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박 전문기자는 "육군 3성 장군 출신 국방장관은 대통령의 정치적 어려움을 총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나섰다가 군 통수권자와 함께 몰락했다"면서 "군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는 이유로 임명된 장군 출신 국방장관이 저지른 국가적 혼란을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다"고 비판한다.

박 전문기자는 "12·3 불법계엄으로 문민 국방장관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당연히 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많은 현역 군인조차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박 전문기자는 "국방 업무를 전쟁을 감당하고 부대를 관리하는 시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면서 "국방장관이라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게 덕목이 아니라, 국방 철학을 교감하기 위해 과거 로버트 맥나마라 미 국방장관처럼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박 전문기자는 "전투 임무 태세는 '전쟁 전문가'로서 군복을 입은 합참과 각군 지휘관들에게 맡겨도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특히 박 전문기자는 "밀리 미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미군 지휘관들에게 '미군의 임무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수정헌법의 가치(종교·언론·청원·출판·집회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지휘서신을 보냈다"고 소개한다.

박 전문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분을 삭이지 못했지만 밀리 의장을 해임하지 못했다"면서 "밀리 의장은 2023년 10월 합참의장 퇴역식 연설에서 '군인은 독재자에게 충성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 트럼프를 더 열받게 했다"고 소개한다.

12·3 불법 비상계엄의 핵심 주동자이며 모의자였던 대한민국 군에 주는 적지 않은 울림이며 성찰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국군이 다시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한 길을 모색한다면 꼭 이 책의 필독을 권한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