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 뒤집어 놓거나 국가권력으로 개인 인권을 침해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52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와 소멸시효 배제의 진행 경과를 묻는 과정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고문으로 인한 사망 사고와 사건 조작을 통한 억지 기소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안에서는 상속인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근본 대책이 되겠다"며 "그래야 재발이 멈춘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KTV]

정 장관은 재입법 진행 경과에 대해 "법안을 하나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으로 안다. 파악해 봐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 분립 원칙'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일본은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한 것 같더라"며 법제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것을 방치하면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종교 전쟁과 비슷한 게 벌어진다.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법제처가 검토해서 실행 프로그램이 나오면 주관하고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지 따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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