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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임금 체불, 철저한 현장점검·상습체불 처벌 강화" 지시

기사등록 : 2025-12-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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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족 생계 위협, 임금체불 심각 여전
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 1조1000억 역대 최대
기존 방식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 필요" 주문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겨울이 되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다"면서 "그중에 임금 체불 문제는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하고 월급·보수를 못 받으니 얼마나 참담하겠느냐"면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어제(1일)부터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 제로 사회를 만드는 일은 노동부뿐 아니라 부처들의 역량을 적극 모아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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