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미·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입법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약 제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며, 미국은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신속히 관세를 인하해 왔다"며 "교역 상대국 역시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무역 합의에 도달했고, 2025년 10월 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해당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그럼에도 한국 국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2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행정부는 앞서 다른 교역국들과의 협상에서도 합의 이행이 지연될 경우 관세 인상 등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이번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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