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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정조준…"만기 연장 혜택 공정한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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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줬는데
다주택 버틴 자들에 추가 혜택" 지적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심야인 0시2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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