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13일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해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고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일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9·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직접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밝힌 만큼 추가 규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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