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버렸다"며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다. 다 정상화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소멸 지역 지원금 정책 효과를 보고받으면서 "귀농 비용과 귀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사고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명령 대상인데 매각 명령을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농지는 농사를 짓는 자만 소유할 수 있는 원칙)은 헌법"이라며 "그걸 법률을 만들어서 다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서 농사를 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과 매각 명령 대상"이라면서 "실제로 매각 명령을 해서 팔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 전부 농사 짓는 척만 한다. 농지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고 농지를 방치해 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면서 "한 번 실태조사를 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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