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과 세수 증가, 지방 일자리 확대 등을 핵심 경제 성과로 제시했다.
계엄 충격과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기 회복세를 끌어내며 성장과 세수 증가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 계엄 충격에서 V자 반등…1분기 성장률 OECD 주요국 중 1위
재정경제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경제 분야 핵심성과'를 발표하고 경기 회복과 성장세 가속화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재경부는 특히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전기 대비 -0.2%에서 2분기 0.7%, 3분기 1.3%로 반등한 뒤 4분기 -0.2%를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 다시 1.7%로 반등했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도 지난해 연간 1.0%에서 올해 1분기 3.6%로 상승했다.
재경부는 이를 두고 계엄 충격에서 V자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해 계엄 충격에서 V자 반등에 성공하며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경기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성장세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성장 회복에 세수 41.5조 증가…"선순환 구조 안착"
정부는 경기 회복이 세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올해 국세수입은 4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373조9000억원)보다 41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세수입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전년 대비 51조8000억원, 7조6000억원 감소했지만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법인세 수입은 2024년 62조5000억원에서 올해 84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101조3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세 역시 올해 130조5000억원에서 내년 136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기업실적 개선과 증시 활성화가 세수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성장이 세수 호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되는 모습"이라며 "성장률 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증시 활성화 등으로 전년 대비 41조5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비수도권 일자리 16.6만명 증가…"균형성장 기틀 마련"
재경부는 지방 일자리 증가도 핵심 성과 중 하나로 제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취임 후 10개월 기준 전국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18만6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일자리는 16만6000명 늘었다. 취임 전 10개월 기준 비수도권 일자리 증가폭이 3만6000명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큰 폭의 확대다.
전국과 비수도권 일자리가 동시에 확대된 건 역대 정부 중 최초라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요 기관과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5%로 높였고, 글로벌 IB 8개사 평균 전망치 역시 2.1%에서 2.6%로 상향됐다.
재경부는 경기 회복 흐름이 성장·세수·고용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용 중심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의 온기가 지역과 민생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 일자리 확대와 내수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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