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이 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 지원과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 관세행정 혁신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열고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의 관세행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혁신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운영 중점 과제로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수호, 무역을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첨단산업 및 중소 제조기업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관세청은 먼저 캐나다산 원유를 빠르고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도록 원산지 확인 특례를 마련했다. 주정부 총괄 입증 방식을 통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하면 기존 3%였던 관세율은 0%로 낮아진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의 캐나다산 원유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전담지원팀'을 신설한다. 평택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43%를 차지하는 K-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으로 전담지원팀은 기반시설 건설부터 최종 수출 단계까지 물류 전 과정을 지원한다.

해외직구 물품에 특화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해당 플랫폼은 통관, 진행정보 조회, 세금 납부 및 환급 신청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주문 단계 본인확인 체계와 위해물품 반입 방지 위험관리 시스템도 강화된다.

마약·밀수 등 국경 범죄 대응 역량도 높인다. 관세청은 무도 특기 수사직원 채용을 추진하고 테이저건 등 물리력 대응 장비를 도입한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사발전위원회와 법률자문관 제도도 운영한다.

고의적 자료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팀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부여하고 과세자료 제출 거부 행위 제재수단을 강화했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관세청 통보제도도 신설한다.

이종욱 청장은 "국민의 복지는 최소한의 안전과 경제성장에서 출발한다"며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고, 단기 성과는 조기에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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