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양국은 일본이 전후 유지해 온 평화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군사대국화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러 정상은 20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 "일본의 급속한 재무장 노선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공동성명은 일본 정부를 향해 "침략이라는 비인도적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로운 군국주의와 재무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핵 3원칙 재검토 움직임도 문제 삼았다. 중·러 정상은 "용납할 수 없는 야심과 극도로 도발적인 행동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든 일방적인 괴롭힘과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부정하고 파시즘과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도발 행위"를 문제 삼았다.

◆ 일본, '전후 체제' 벗어나 재무장 가속화

중국과 러시아가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최근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가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통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는 전후 일본이 사실상 유지해 온 'GDP 대비 1% 방위비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과 무인기, 사이버·우주 전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도입과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며 '반격 능력' 확보를 공식화했다.

일본은 오랫동안 "공격용 무기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대국이 일본을 공격하려는 명백한 징후가 있을 경우, 미사일 기지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고 방향을 바꿨다.

일본 정부는 이를 자위 차원의 억지력 강화라고 설명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선제공격 능력, 공격형 군사전략 전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과의 군사 협력 확대 역시 중·러가 경계하는 부분이다. 일본은 미군과의 공동작전 체계 강화, 지휘체계 연동, 남서도서 방어력 증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만 유사시 대응 문제가 거론되면서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적극 편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헌법 9조 해석 변화도 논란의 배경이다. 전후 일본은 헌법상 '전쟁 포기' 원칙 아래 전수방위를 유지해 왔지만,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집단적 자위권 일부 허용과 안보법제 개정이 이뤄지며 자위대 활동 범위가 확대됐다.

아베 전 총리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현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 등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안보 정책 변화를 두고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하며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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