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통일부가 12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징역 30년 선고에 대해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 대북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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