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기획예산처가 재정사업평가와 성과목표관리, 기금평가 등 재정 성과관리 3대 축을 손질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기획예산처는 박홍근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전문가들과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정성과 관리 핵심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재정 성과관리 제도를 국민 체감형 성과관리 체계로 고도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올해 처음 시행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장 안착을 위해 평가제도 보완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특히 평가 중복을 막고 평가 결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법에 따른 각 부처 재정사업 평가와의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별 사업 단위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군 단위로 진행되는 심층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AI MY뉴스 AI 추천
성과목표관리와 기금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성과목표관리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라며, 활용 가능한 정보를 선별·가공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기금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TF 내 각 제도별 작업반을 구성하고 특히 올해 처음으로 수행된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진단팀을 별도로 운영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