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야당이 정부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하는데 연금공단은 국내 주식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리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한 뒤 회의록도 비공개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장은 연금이 74조 매도 폭탄을 던진 8월에 유튜브에 출연해 리밸런싱 규칙은 시장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1월과 5월에는 리밸런싱 발생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유예한다고 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타운 미팅홀에서 국내연금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이 250조원 늘었다고 말하면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개입한 정황을 언급했다"며 "대통령은 국민을 주식 시장으로 불러들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250조원을 벌었다고 했을 때 연금공단은 250조원의 이익을 실현했으냐"며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연금공단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투자 지침을 변경했다"며 "연금공단이 독립됐다고 보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1월 말부터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가 17.9%라고 하더라도 규정상 기계적으로 팔아야 했다"며 "리밸런싱 기준을 조정하면서 국민연금이 주식을 부양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피해는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며 "지방선거 이후에는 팔기 시작해 주식 시장이 폭락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은 이익실현하고 다 나가고 개미들만 몰려서 분통 터뜨리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할 짓이느냐"고 강하게 말했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에 당시 한국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어떤 전문가나 그 중에는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들이 있는데 리밸런싱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 확대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모든 상황은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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