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품종개발의 성과를 평가할 때 해외 로열티 수입뿐 아니라 국산 품종 보급에 따른 로열티 절감 효과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종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품종개발 전략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여당에서는 주요 과수의 국산 품종 보급률이 여전히 낮고, 연구개발 예산 축소가 품종 보급 성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 청장은 종자산업 육성과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주문에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농진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산 품종 개발·보급 현황과 연구개발 예산에 관해 질의했다.
문 의원은 종자가 농가소득과 식량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외국 품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진청이 국산 품종 개발로 해외 로열티를 절감한 사례가 있지만, 사과·배·포도·감귤·키위 등 주요 과수의 국산 품종 보급률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관련 연구예산 축소 문제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날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화훼 분야 예산이 2023년 19억9000만원에서 2024년 6억80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6억2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줄어든 이후 장미와 난의 국산 품종 보급률도 하락했다며 품종개발과 보급을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과평가 방식의 개선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연구개발 성과를 단순히 해외 로열티 수입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국산 품종 보급 확대에 따른 로열티 절감 효과도 반영해야 한다"며 두 효과를 함께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청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기후위기와 공급망 불안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종자를 식량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관련 연구개발 예산 확보와 종자산업 육성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명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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