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 사례가 올해 8월 기준 4299건으로 파악됐다. 농어촌공사는 2021~2023년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데다 올해 전수조사에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나 공공재산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적발 이후 정비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구거의 정비율은 23.6%로 시군구의 43.2%보다 낮았다. 이런 무단점용 건축물과 적치물이 농업용수 공급과 집중호우 시 배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농어촌공사 등 농식품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 실태와 조사·정비 현황에 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연간 700건대였던 무단점용 사례가 올해 8월 기준 4299건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2021~2023년에는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3~2025년 조사 횟수도 다섯 차례에 그쳤다며 공공재산 관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김 사장은 2021~2023년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고 2024년부터 재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올해 적발 증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고, 조금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단점용 유형 가운데 건축물이 들어선 곳이 2000곳을 넘고, 물건 적치와 진출입로 활용 사례도 확인됐다며 용·배수 기능 저하를 우려했다.

그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집중호우 때 물을 빼야 하는 시설에 불법 건축물이나 적치물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내년 4월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사장은 "우려하는 부분과 관련된 건축물은 다 정리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의원은 별도로 확인한 자료상 농식품부 소관 구거의 정비율이 23.6%로, 시군구의 43.2%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구거는 물이 흐르거나 배수에 쓰이는 도랑을 뜻한다.

그는 적발 이후에도 정비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김 사장에게 현황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원상복구 이행 관리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이 규정을 몰라 위반한 경우 구두 계고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원상복구로 이어지도록 농어촌공사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공사의 민간 사유지 점유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이 농어촌공사의 점유로 소송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법 마련을 요구하자, 김 사장은 관련 문제를 알고 있다며 "알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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