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년연장은 오늘 당장 해도 늦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국민주권정부와 일터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특강을 마치고 정년연장 계획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정년연장은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 속도전이 필요한 이유로 소득크레바스와 생산가능인구 급감, 내수 활성화를 들었다. 그는 "이 두 가지는 이미 예측된 내용인데, 이를 대비하지 못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은 내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라며 "IMF 이후 불안정노동이 많아지고 비자발적 퇴사자들이 넓힌 시장이 프랜차이즈 시장이다. (한국에) 지구상 가장 많은 편의점과 치킨집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을 막는다는 말은 넓게 보면 20%, 좁게 보면 14% 어간이다. 공공부문은 총인건비가 있으니 인력 늘면 신입사원을 뽑지 못할 수 있다"라며 "이처럼 충돌하는 부분은 세대상생형으로 가야 한다. 정년연장을 해도 입직 숫자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강은 5급승진관리자과정 교육생 700여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전환과 산업 구조 변화로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현재 국민 대다수인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고용노동 정책의 방향을 공직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원하청 대화를 제도화하는 법이고, 일터민주주의를 확산하는 법"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초광역특구의 노동특례, 주 52시간제 예외, 기간제 사용 확대 등 기업 요구에 대해 메가프로젝트 성공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은 사회적 대화 말고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AI(인공지능), 기후위기, 인구절벽이라는 구조적 문제 앞에서기존 제도 밖에 있는 노동자는 수없이 많아지고 있다. 해법은 없고 정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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