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이 투기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구입하고 있지만 관련 정부 통계는 제대로 구축조차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자료 구축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도 2017년 5308건, 2018년 6974건, 지난해 7371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올해 1~5월에만 3514건을 매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에는 40대 미국인이 42채를 갭투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주택보유 자료가 없어 이 같은 자료는 매매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2017년 1월 외국인토지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개정되면서 건축물 보유 자료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아직도 통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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